한국유치원총연합회(한유총)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, 교육부가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개정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3월 3일 발표했답니다.
교육부가 지난 2월 27일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83.1%가 찬성했답니다. 반대한다는 응답은 13.5%였습니다.
한유총은 에듀파인이 국가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에듀파인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73.7%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이른바 '유치원 3법'(유아교육법, 사립학교법, 학교급식법) 개정에 대해서도 81%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. 한편 국공립유치원을 현재 25% 수준에서 40%로 확대하는 정책에는 86.4%가 찬성한다고 답했답니다.